노인요양보장제도 관련 파일 자료실에....
- 글번호
- 23561
- 작성일
- 2005.09.21 17:18
- 조회
- 326
- 등록자
- 우종선
- 주소복사
- http://optics.sunlin.ac.kr/mvv1ep@
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.
노인복지론 시간에 제공되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9월 15일 보건복지부 주최 공청회(서울 한국프레스센터)에 제가 다녀온 관계로 내용을 "자료실"에 올려 둡니다.
올해 3월부터 공개된 자료와 달리 그 명칭이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"노인수발보장법"으로 바뀌어서 공청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. 공청회는 말 그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므로 보건복지부의 법안을 바탕으로 관련한 각계의 대표자들이 지정토론자로 초대되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.
자료실의 자료를 다운받아 출력하셔서 읽어보시면, 노인수발보장법을 바라보는 각계의 다양한 시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.
참고로 서울지역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공청회에 대거 참석하여 우리가 현재 교육받고 있는 케어복지사도 법안에 명시되어 케어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(?)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
부가적으로 2005년 올 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당시의 "노인요양보장제도"에 관한 골격 내용이 들어 있는 파일도 함께 올려둡니다.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